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고시문 다운로드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고시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16년에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2년 현재 9,16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부터는 9,620원으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급은 업종에 따른 별도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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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장님들께서는 2023년 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2023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작성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각 점포 (매장)에 최저임금 고시문 2023년 버전을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점포에 부착해야할 2023년 최저임금 고시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 소개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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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사용자 (경영주)로 하여금 근로자 (아르바이트)에게 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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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고시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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